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03.15 선고 2011두27025 판결
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[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
3. 대전고등법원 2011.10.06 선고 2010누2935 판결
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,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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